상담노트 개인회생

개인회생·파산 · 질문과 답

개인회생 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자동차를 바로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방식, 할부·담보가 남은 차, 명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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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편집팀(임시) · 최종 수정 2026-11-19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건물 앞의 법봉 조형물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으로 나누어 갚는 절차라서, 차를 그대로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차량의 현재 가치는 재산으로 계산되어 갚아야 할 총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할부나 담보가 남은 차는 담보권자와의 관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를 내놓아야 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생길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나누어 갚는 절차이고,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차를 그대로 두는 대신, 그 차의 가치만큼은 채권자에게 돌아갈 몫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차가 있느냐보다 차의 가치가 얼마이고 담보가 걸려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차량 가치가 갚을 돈에 반영되는 방식

개인회생에서는 지금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집니다. 이것을 청산가치라고 부릅니다.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차량 시세가 높으면 청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만큼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차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점

항목내용달라지는 이유
할부가 끝난 차시세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담보가 없어 차량 가치 전체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할부·담보가 남은 차시세에서 남은 담보 채무를 뺀 부분이 재산이 됩니다담보권자는 개인회생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래되었거나 시세가 낮은 차재산 영향이 작은 편입니다처분해도 남는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생업에 쓰는 차용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운행이 소득과 직결되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신청 직전에 차를 가족 명의로 돌리면 재산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 재산 이전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상담에서 먼저 말해야 합니다.
  2. 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을 본인 재산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가 리스사·렌트사에 있다면 재산이 아니라 계약 관계로 봅니다.
  3. 차를 팔아 빚을 먼저 갚으면 유리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것은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것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를 적어 두면 시세를 가늠하기 쉽습니다. 할부가 남아 있다면 남은 금액과 담보 설정 여부를 할부사 안내로 확인해 두세요.

차를 출퇴근이나 영업에 쓴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챙겨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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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중에 새 차를 살 수 있나요?

변제 기간에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아야 해서 새 차 구입은 쉽지 않습니다. 할부로 사면 새 빚이 생기는 것이라 변제계획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먼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가 남은 차는 할부사가 가져가나요?

할부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다면 개인회생과 별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을 계속 낼 수 있는지, 차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상담에서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 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인 재산이 아닙니다. 다만 신청 전에 명의를 옮긴 경우라면 사정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차 시세는 어떻게 정하나요?

보통 중고차 시세 자료나 보험 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봅니다. 어떤 자료를 낼지는 상담처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제휴 상담처 표시 순서는 광고 제휴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처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출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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