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안내(임시)

개인회생·파산 · 질문과 답

주식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식을 보유했거나 주식 투자로 빚이 생긴 직장인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평가액, 손실 경위, 급여 수준에 따라 변제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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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편집팀(임시) · 최종 수정 2026-11-19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건물 앞의 법봉 조형물

핵심 요약

  • 주식이 있거나 주식 투자로 빚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유 주식 평가액, 투자 손실 경위,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에 따라 갚을 금액과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증권 계좌 내역과 빌린 돈의 흐름을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확인할 점이 줄어듭니다.

주식이 있는 직장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 투자로 빚이 생겼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과는 주식이 있는지보다 남은 주식이 얼마로 평가되는지, 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월급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 범위 안이라면 그다음부터는 주식과 소득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나요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 소득을 함께 봅니다. 직장인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래 항목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달라지는 이유
보유 주식 평가액신청 시점에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갚아야 할 총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손실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법원과 실무에 따라 손실 경위를 살펴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급여 소득매달 받는 월급과 상여생계비를 뺀 나머지가 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 기간갚아 나가는 기간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생각보다 꼼꼼하게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상담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1. 보유 중인 모든 증권 계좌 목록(해지한 계좌 포함 여부 확인)
  2. 계좌별 거래내역과 현재 잔고 평가액
  3. 빌린 돈이 증권 계좌로 들어간 흐름과 시기
  4. 회사 주식(우리사주 등)을 가지고 있는지, 처분에 제한이 있는지
  5. 최근 급여명세서와 상여 지급 내역

자주 하는 오해

신청 전에 주식을 팔아 정리하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한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설명이 부족하면 재산을 숨긴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은 아예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손실 경위와 규모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제가 시작된 뒤에도 주식 매매를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는 기간 중 여유 자금을 투자에 쓰면 변제 계획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상담에서는 언제, 얼마를, 어디서 빌려 주식에 넣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와 금액을 표로 간단히 정리해 두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현재 남은 주식 평가액과 월 실수령액, 부양가족 수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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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남은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팔 수는 있지만,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 시기와 사용처를 기록해 두고, 처분 전에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 손실이 크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나요?

손실 경위를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과 실무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손실이라도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우리사주도 재산으로 보나요?

회사 주식도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처분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 수량과 처분 조건을 회사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지나요?

급여 관련 자료를 내야 하므로 상황에 따라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에서 회사와 연락이 생길 수 있는지는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특정 지역에서만 사건 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처에 따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금융 상품 상담이나 알선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의 광고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출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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