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빚이 생긴 경위와 시기에 따라 법원이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에 주식을 팔거나 계좌 돈을 옮겼다면 그 내역을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주식 투자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빚이 생긴 시기와 경위, 지금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 신청 직전의 거래 내역에 따라 법원이 살펴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주식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보다,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아래에서 주식 투자 채무가 있을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 채무가 있을 때 달라지는 조건
같은 금액의 빚이라도 주식과 관련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보는 항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식 투자자에게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내용 | 달라지는 이유 |
|---|---|---|
| 빚이 생긴 시기 | 신청 시점과 가까운 때에 큰 금액을 빌려 투자했는지 |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 빚을 늘렸는지 법원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남아 있는 주식 |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과 예수금 | 재산으로 평가되면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직전 거래 | 주식 매도, 다른 계좌나 가족에게 돈을 옮긴 내역 | 재산을 줄이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채무 규모 |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 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
| 변제 기간 | 원칙적으로 변제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 남은 재산과 소득에 따라 기간 설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
준비하거나 확인할 것
주식 투자 채무가 있다면 증권 계좌의 거래 내역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 얼마를 넣고 뺐는지, 손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흐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빌린 돈이 실제로 투자에 쓰였는지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돈의 쓰임이 설명되지 않으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주식의 종목과 수량, 계좌별 잔액도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에 계좌가 있다면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자주 하는 오해
첫째, 이미 손실을 본 돈이니 재산에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잃은 돈은 재산이 아니지만, 신청 당시 남아 있는 주식과 예수금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전에 주식을 팔아 정리하면 깔끔해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로 생긴 빚은 아예 신청이 안 된다고 생각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변제 기간 중에 투자를 이어가도 괜찮은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할 부분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 모든 채무의 채권자, 남은 금액, 빌린 시기를 적은 목록
- 증권 계좌별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종목·잔액
- 빌린 돈을 투자에 쓴 흐름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최근 주식 매도나 다른 계좌·가족에게 돈을 옮긴 내역과 그 이유
- 매달 받는 소득과 고정 생활비
이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상담에서 내 상황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가 수월합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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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거래로 주식을 하다 생긴 빚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증권사에서 빌린 돈도 갚아야 할 채무이므로 채권자 목록에 넣어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가 잡혀 있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도 되나요?
팔 수는 있지만 판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거나 가족에게 옮긴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변제 기간 중에 주식 투자를 계속해도 되나요?
변제 기간에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내는 것이 우선이라 투자로 손실이 나면 변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를 이어가도 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를 진행하는 곳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주식 손실이 아주 크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나요?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손실 크기보다 남은 재산과 소득 등을 종합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제휴 상담처 표시 순서는 광고 제휴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금융 상품 상담이나 알선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의 광고가 아닙니다.
관련 법령과 출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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