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안내(임시)

개인회생·파산 · 질문과 답

주식 투자 빚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주식의 평가, 채무가 생긴 경위, 신청 전 거래 내역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는 점과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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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편집팀(임시) · 최종 수정 2026-11-19 ·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 정보입니다

법원 건물 앞의 법봉 조형물

핵심 요약

  •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채무 한도(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 이하) 안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남아 있는 주식과 계좌 잔고는 재산으로 평가되어 변제 계획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 직전의 매매·이체 내역과 투자 손실의 경위를 법원이 살펴보는 경우가 많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주식이 있는지, 빚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 신청 직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심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먼저 채무 규모가 신청 한도 안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빚일 때 달라지는 조건

일반적인 생활비 채무와 달리, 주식 투자 채무는 재산 평가와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표는 주식이 얽힌 경우 주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항목내용달라지는 이유
보유 중인 주식·예수금신청 시점의 평가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음재산 규모가 변제해야 할 금액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
투자 손실의 경위언제, 어떤 자금으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음채무가 생긴 사정을 법원이 판단 자료로 삼기 때문
신청 직전 매매·이체주식을 팔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옮긴 내역을 확인함재산을 줄이거나 옮긴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
채무 규모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법 제579조의 신청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상이 아니기 때문
변제 기간변제 개시일부터 3년 이내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사정별로 정해지기 때문

투자 손실을 재산 평가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원과 사건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하거나 확인할 것

주식 관련 채무는 거래 기록이 남아 있어 자료로 경위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상담이 수월해집니다.

  1. 증권 계좌별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종목, 평가액
  2. 투자 자금의 출처(어느 채권자에게서 언제 빌렸는지)
  3. 손실이 크게 난 시점과 그 무렵의 매매 기록
  4. 최근 주식 매도 대금이나 계좌 이체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
  5. 주식 외 다른 재산(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차량 등) 목록

자주 하는 오해

'주식으로 진 빚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투자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위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주식을 팔아 두면 재산에서 빠진다'는 생각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설명하기 어려운 처분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손실 본 금액은 모두 고려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손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것

채무 총액을 담보 유무로 나눠 적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소득과 매달 필요한 생활비도 함께 정리하면 변제 기간과 금액을 논의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아직 보유 중인 주식이 있다면 상담 전에 임의로 처분하기보다, 처분 여부와 시점을 먼저 상의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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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주식 거래를 계속해도 되나요?

신청 이후의 거래도 재산 변동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하면 변제 계획이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유 주식 가격이 계속 바뀌면 재산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어느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잔고 증명과 거래 내역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 채무가 많으면 변제 기간이 길어지나요?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소득, 재산, 채무 상황을 함께 보고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와 실제 투자자가 다르면 그 계좌의 재산을 누구 것으로 볼지 확인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상담 때 함께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전에 알아둘 점

  • 이 서비스는 금융 상품 상담이나 알선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의 광고가 아닙니다.
  • 법령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법령 원문과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과 출처

  •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 변제 기간은 변제 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음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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